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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주택 보유 여부로 제한하자는
제안이 등장하면서 노년층과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이제 기초연금도 못 받는다?”
이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개편 논란의 핵심 쟁점,
그리고 각 대선 주자들의 연금 개편 공약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기초연금 수급, 주택 보유 여부로 조정하자는 주장 등장
논란의 출발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기존의 ‘소득 하위 70%’에서
‘주택 보유 여부’를 고려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소득과 금융 자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했지만,
노인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택까지 고려하자는 입장입니다.
KDI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한국 노인의 자산 구조를 보면 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음
- 하지만 이를 현금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비가 어려움
-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면
노인 빈곤율을 3~5%p 낮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변화가 제안되었을까요?
- 기존 수급자 기준: 소득하위 70%
- 제안된 변화: 주택 보유 시 수급 제외,
대신 기초연금액은 현행 34만 원에서 최대 44만 원으로 인상
요약하면, 받을 사람은 줄이고, 받는 사람은 더 받게 하자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크고 작은 논란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현금은 없다? 생활 어려운 노인 배제 우려
KDI의 제안에 대한 가장 큰 반발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이 있어도, 실제 생활은 빠듯한 고령층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소형 주택 한 채 소유한 독거노인
- 월 소득은 거의 없고, 자녀도 부양 능력이 없음
- 집 한 채를 이유로 연금 수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 결국, 생계는 여전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노후 준비가 부족한 다수의 은퇴 노인층은
집을 팔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주택연금의 가입률은 아직 2% 수준에 불과하죠.
게다가 연금을 조기에 수령해 생활비에 사용하는 고령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시 최대 30%까지 삭감된다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에만 약 10만 명 이상이 조기 수령을 신청했으며,
2024년엔 누적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방증이며,
오히려 수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큽니다.
일하고 있는 노인, OECD 1위…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37.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할까요?
바로 공적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택배, 청소, 식당 일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수급자를 줄이자는 KDI의 제안은
노인 빈곤 완화보다는 구조조정에 가깝다는 인식을 낳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연금 공약은 어떻게 다를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연금 개편안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기초연금 개편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이재명 후보 공약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
- 현재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되는데, 이를 철폐해 형평성 확보
김문수 후보 공약
- 국민연금에 자동 조정 장치 도입
- 인구 고령화에 맞춰 조정되도록 시스템화
-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한 기초연금 안정성 강화
이준석 후보 공약
- 신구 세대 연금 분리
- 기존 세대의 연금은 유지하되, 젊은 세대는 새로운 구조로
- 세대 간 부담 형평성 확보가 목적
하지만 이들 공약 모두
재정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명확한 해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단순한 ‘증액’보다는
재원 조달 계획, 형평성 확보, 지속 가능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형평성과 현실성 사이,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주택을 포함할지 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물론, 연금 수급 기준을 정밀하게 조정하여
진짜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인이 많고,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도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축소보다는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월 대선 이후, 실제 정책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각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여러분은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