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기초연금 지급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 기준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조금만 늘거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은 연금·이자·근로소득뿐 아니라 차량·예금·회원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탈락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연령이 70세로 바뀐다면, 수급 대상은 물론이고 소득인정액  준, 재산 기준, 수급자격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단, 감액, 탈락… 이 모든 문제는 단순한 ‘서류 실수’나 ‘ 준 미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 기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최대 34만 원 이상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 기준, 소득 평가 방식 등을 통과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급 자격 재심사’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예상 인상 적용)

    가구 유형 2024년 기준 2025년 적용 예상
    단독가구 약 213만 원 228만 원
    부부가구 약 340만 원 364만 8천 원

     

    ✅ 이 금액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실제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 가능!

     

    → 그래서 반드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항목 포함 내용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 이자,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 소득환산액 예금, 적금,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 보유 자산

     

    💡 중요한 점:
    실제 소득은 적더라도
    👉 금융재산, 차량, 부동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재산 기준, 이 정도면 탈락 위험입니다

    재산 항목 기준 및 반영 방식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는 공제
    → 초과분은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에 추가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전액 소득 반영
    고급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고급 회원권은 전액 반영
    부동산 실거주 외 부동산 → 시가 기준 소득환산

    ✅ 차량 1대가 4,200만 원이면
    → 연 168만 원 → 월 14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됨

     

    ✅ 예금이 5,000만 원일 경우
    → 초과분 3,000만 원 → 연 120만 원 → 월 10만 원 소득으로 계산됨

     

     

     

     


    기초연금 수급 탈락 실수 예시

    ✅ 공동명의 차량

    • 차량 한 대라도 자녀와 공동명의면
      → 전체 가액을 본인 소득으로 잡혀 탈락

    ✅ 오래된 회원권

    • 잊고 있던 콘도 회원권이 시가 500만 원
      →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됨

    ✅ 자녀 명의 부동산을 실거주지로 사용
    → 실거주 불인정 → 부동산 가치 소득으로 환산

     

    ✅ 적금으로 모아둔 노후자금
    → 3천만 원 초과 시,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 포함


    2025년부터 기초연금 나이 바뀔까?

    정부는 2025년 5월 전까지 법정 노인연령(현행 65세)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법정 노인연령 기준 소득하위 70% 를 충족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노인 기준이 70세로 올라가면 지급 나이도 70세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급 연령 조정 시나리오 (예상)

    시행 연도 예상 지급 연령
    2026년 66세
    2027년 67세
    2028년 68세
    2029년 69세
    2030년 70세

    기초연금 받기 위한 전략 요약

     

     

     

     

    ✅ 매년 ‘소득인정액’ 재계산 필수
    ✅ 금융재산, 차량, 부동산 등 재산 구조 분산
    ✅ 고급 자동차/회원권 → 명의 정리 or 처분
    ✅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수
    ✅ 공동명의 주의 (특히 차량)


    결론: 기초연금, 나이보다 숫자(기준)를 먼저 보세요

    2025년 이후 기초연금은 단순한 '노후 복지'가 아니라 전략적인 ‘기준 관리’가 필요한 제도가 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재산 기준,
    👉 지급 연령 상향

     

    이 세 가지는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받고 있는 분도, 받을 예정인 분도 지금부터 조건을 체크하고 준비해야 앞으로 10년간의 노후 복지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